"부동산정책 失機"…외국계증권사들 쓴소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이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권에 신도시 2개를 건설하고 전매제한과 재건축 절차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국계 증권사들은 부진한 시장을 되돌려 놓기에는 너무나 턱없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수요 부양을 위해 세제나 금융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마저도 시기가 불투명해 정책 실기(失機)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너무 약한 대책…핵심은 다 빠졌다"


가장 먼저 코멘트를 내놓은 골드만삭스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DTI나 LTV 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시장의 의미있는 수요 반등을 불러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약세를 돌려놓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대규모 재건축 완화나 도심 재개발 대신에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결정은 주택경기 부양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JP모간증권은 "금리 상승과 엄격한 주택대출 제한, 과중한 세금에 따른 주택수요 둔화와 건설사들의 과도한 주택 분양으로 깊은 부진에 빠진 주택시장을 돌려놓는데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JP모간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주로 수도권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고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의도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수요자들의 금융조달을 돕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보유세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LSA증권 역시 "한국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DTI와 LTV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며 "이는 실망스러운 조치였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가 재연될 수 있고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부동산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CLSA는 또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이와증권도 "정부가 주택과 건설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악화된 건설경기를 의미있게 부양하는데에는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에서의 핵심 이슈는 세금과 부동산대출"이라고 지적했다.


◇ "수요부양책 또 나올 것…문제는 시기"


이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간은 "한국 정부는 결국 수요 부양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나 정치적인 리스크,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 기다리면서 시기를 관망할 것으로 보여 그 타이밍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예상했다.


CLSA증권도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렇다해도 부동산시장의 빠른 회복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이와 역시 "부동산 보유세 경감과 주택담보대출의 LTV, DTI 규제완화가 나와야 한다"며 "이번에는 이런 의미있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과 주택대출에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내년도 경제성장을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건설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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