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신도시 2개 만들겠다는 건 공약 위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주택)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다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2곳 조성,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신도시를 2개 만들겠다는 것은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약을 위반할 때는 왜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환매조건부 매입과 관련, 이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대신 사주겠다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그게 정부 돈인데 민간건설업체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을 국민세금으로 대신 물어줘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는 데 대해서 토지공사가 내걸고 있는 게 주택공사가 부실하다는 것 아니냐”며 “여유자금이 있는 기관이 어떻게 부실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전매제한 완화 역시 “그게 되려면 전제가 분양가상한제 제한을 푸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분양을 받기만 하면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빨리 팔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붙기가 훨씬 쉽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설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며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가기 시작하면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하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준다는 식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