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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대책)재건축완화, 시장은 `무덤덤`

  • 이데일리

    입력 : 2008.08.21 14:57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빼버린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 개선으로 사업은 좀 더 빨라지겠지만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잠실주공5단지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측에서도 사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예전과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재건축 시장이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최근 나돌아도 매도자나 매수자 양쪽 다 별 반응이 없다"며 "이번 대책만으로는 재건축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도 "안전진단 간소화 조치로 사업 추진이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바꿀만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재건축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침체에 빠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소형평형의무비율 등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거래를 회복시키려면 이들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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