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8·31대책 뒤집기 "쉽지 않네"

정부가 21일 사실상 건설경기 부양책인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인위적인 부양책을 써야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 종합판으로 내놓은 8·31대책이 3년만에 풀리기 시작한 셈이다. 8·31대책은 종부세·양도세 강화, 송파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로, 당시 정부는 "투기는 끝났다"고 단언한 바 있다.


8·31대책으로 정부가 의도한 투기는 잡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시장 침체라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수는 올 1분기 1만7000명이 줄어든데 이어 2분기에도 3만8000명이나 줄었다. 부도업체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 1~7월 중 총 217개 업체가 쓰러져 전년 동기(153개)보다 훨씬 늘었다.

건설관련 PF대출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규 PF대출이 중단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부동산 연관산업이 침체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부동산 및 임대업 취업자의 경우 올 1분기 1만2000명, 2분기 3만7000명이 줄었다.


정부가 내놓은 부양방법은 직접적으로는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자금을 투입해 미분양아파트를 사주는 것과 간접적으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 도입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원 이상)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단품 슬라이딩제적용을 확대(06년 12월29일이후→이전 발주분 포함)한 것도 간접적인 지원책이다.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2곳을 추가 지정한 것 역시 건설업체에 일감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토목 건축공사 일감이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부양책이 건설업체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제한적인 데다 세제혜택도 당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대출, 세제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산업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부실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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