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확대 "쌩뚱·엉뚱한 해법"…투기바람 일으키나?

정부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오산 세교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를 확대해 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최근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급 택지지구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투기를 조장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오산 세교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엉뚱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주택도 팔리지 않는 게 문제인 시점에서 택지를 더 공급한다는 게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신도시 건설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재생사업에 치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택지지구 추가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토지보상비 문제나 이주민으로 인한 전세 문제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정부가 도심재생사업과 신도시 건설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이미 검단이나 파주신도시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분양가를 낮출 명분이 있다는 점이 택지지구 확대 방안을 포함시킨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킨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도시가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침체된 시장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비해 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 택지를 확보하려는 취지일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으로 업계가 난리인데 더 공급한다는 게 이 시점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타이밍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다소 엉뚱한 내용인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수요대책만 있어 공급대책을 맞춰 넣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자꾸 주공이나 토공 등 공기업을 통해 신도시 지정 등을 하게 되면 보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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