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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뚱대는 위례신도시 분양까지는 산넘어 산

  • 뉴시스

    입력 : 2008.08.19 10:17

    10개월가량을 기다려온 송파신도시가 위례신도시로 명칭이 바뀌어 지난달 말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해 2013년부터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가까운 특성을 살려 자연과 어우러지고 역사문화가 숨 쉬는 활력 있는 생태도시, 풍요로운 역사문화도시, 더불어 사는 상생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분양시기가 늦어지게 된 원인인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시기와 관련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 이미 3.3㎡당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양가 문제와 함께, 세 곳으로 나뉘어 있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채권입찰 문제나 분양가 차이 등 남아있는 문제들도 많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송파신도시의 명칭을 송파거여 신도시에서 위례신도시로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명칭은 신도시가 서울 송파, 성남, 하남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2010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시작해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신도시 내 공급 용지는 ▲주택건설용지 38% ▲상업업무용지 7% ▲지원시설용지 2% ▲공원녹지 22% ▲기타 공공시설용지 31%로 배분된다.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주택건설용지의 85%는 아파트로 공급된다.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 여전히 걸림돌

    이번에 확정된 개발계획에서는 주택 수가 당초 계획인 4만9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축소됐다. 당초 이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주변의 장지지구 등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조정됨에 따라 주택 수를 줄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강남지역의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 평균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적률 하향조정에 맞춰 주택 수를 조정했다.

    주택 4만6000가구 가운데 단독주택은 620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만2056가구, 주상복합이 3324가구로 구성된다. 또 공동주택은 면적별로 60㎡ 이하가 1만1437가구, 60∼85㎡가 1만1857가구, 85㎡ 초과가 1만8762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은 송파구청 등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 주택수의 50%에서 43%선으로 낮추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치계획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확정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구 지정 시 내년 9월에 시범단지를 조성해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개발계획이 당초보다 10개월 늦어지는 등 일정 지연으로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의 입지상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많은 데다 내년 9월 분양을 기대하던 수요 등을 감안해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선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에 청량산 녹지공간과 연계해 지구 내 소하천중심으로 공원을 계획하고 남북의 두 공원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 통행 전용공간인 ‘휴먼링’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남한산성 등의 역사적 요소를 주제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신교통수단과 연계해 신교통수단 노선 주변 1∼2층은 상가로, 상층부는 주거로 계획하는 ‘트랜짓 몰(Transit Mall)’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정거장을 중심으로 테마형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Barrier Free)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으로 국토부는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 계획대로 일정이 착착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진 것은 우선 신도시 예정지 내에 위치한 국방부의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 문제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2010년 상반기 전까지 골프장을 폐쇄하고, 대신에 이를 대체할 골프장을 마련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마땅한 대체 골프장 부지도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분양 일정이 더 늦어질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역시 국토부는 당초 3.3㎡당 900만 원대로 예상했지만 이미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이 당연시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증가한 광역교통대책 비용이나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을 더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자체별 탄력세율…형평성 논란 우려

    더욱이 행정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한 신도시 내에서 분양가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대형의 경우 지자체별로 채권입찰금액이 달라져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각각 100%, 30%로 달라, 상대적으로 서울의 경우 서울 시민들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 한 신도시 내에서도 각 가구마다 납부할 세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 밖에도 1조7000억 원을 들여 구축하기로 한 광역교통대책 역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걱정거리다.

    국토부 측은 행정구역 차이로 인한 채권입찰 시 혼란 우려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주택은 인근지역 시세의 80% 수준에서 채권입찰 금액을 책정토록 하고 있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다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실정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향후 청약 전략과 관련해 “서울 청약자는 서울 지역우선공급 100% 물량과 성남, 하남 일반분양의 70%(수도권)에 청약할 수 있게 돼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굳이 성남이나 하남으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다”며 “반면에 성남이나 하남 청약자라면 개발면적이 좀더 높은 성남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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