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첩첩산중’...산더미 난제 '누구맘대로?'

위례신도시로 이름을 바꾼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행정구역 단일화를 비롯한 여러 난제가 버티고 있어 정부가 공언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위례신도시를 당초보다 1년 늦은 2010년 10월 첫 분양하고, 입주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시작해 2016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은 단독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등 모두 4만6000가구가 건설된다.

그러나 위례신도시는 현재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무엇보다 행정구역 단일화가 시급하다.

신도시 생활권은 하나인 상황에서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각각 다를 경우 학군이나 민원 서비스가 제각각이어서 주민불편이 심화된다.

더욱이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의 경우 한 생활권임에도 집집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국토부 역시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유도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3곳의 지자체가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개발계획을 내놓는 순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행정구역 단일화 추진을 묻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도시 간 조정문제”라며 “주민투표나 지방의회를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안 되더라도 각 생활권내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잘 배치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이다.

정부로서도 지자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기를 바랄 뿐 별 다른 수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분양가 900만 원 '약속'..현실은 최대 1000만 원

분양가 역시 문제다.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토부는 당초 3.3㎡당 900만 원대로 예상했지만 이미 사업지연 등으로 분양가 인상이 당연시 되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분양가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가한 광역교통대책비용이나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분양 지연에 따른 비용을 더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또 하나, 행정구역이 삼분되면서 분양가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대형의 경우 지자체별로 채권입찰금액이 달라진다. 당연히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공공분 보다 크게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에서 맞추기로 했지만, 협의가 파행을 겪을 경우 단지별로 분양가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신도시 내에 위치한 국방부의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 문제도 골칫거리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2010년 상반기 전까지 골프장을 폐쇄하고, 성남의 미8군 기지가 오산으로 옮기면 기지 안에 있는 성남골프장을 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방부에 약속한 대로 대체 골프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서 난감한 상태다. 결국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 골프장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방부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도시 건설에 대비해 마련한 광역교통대책 역시 문제다. 모두 1조7000억 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위례신도시가 강남~분당을 잇는 주요 축에 속하는데다 동남권 유통단지나 문정.장지.거여마천지구, 마천 임대주택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어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