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종부세..한나라 "확정된 것 없다니까!"

최근 의원들의 법안발의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종부세 개편 방향이 흘러나오면서 찬반 논란과 형평성 시비 등이 본격화되자 한나라당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종부세에 대해 어떤 안을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안을 가지고도 당·정간에 구체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정조위원장의 발언은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종부세 관련 논의와 보도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국민과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간에도 여러 찬반 의견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종부세)은 좀 더 정교한 여론수렴과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여론이나 시장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종부세를 개정했을 경우 형평성 논란 등 불거질 파장이 간단치 않고, 이는 정부여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이종구 의원에 이어 공성진 의원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고, 이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세를 펴기도 했다.


최 의원은 "9월 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대체로 12월 15일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까지 국회에 입법처리가 돼서 고칠 게 있다면 그렇게 가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종합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발의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입법안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