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미분양 대응, 정부 '엇박자'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 미분양 문제 등 정부의 추가대책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서로 다른 발언이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일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한 것인 만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분양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정부부처 간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시기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시장 상황을 듣고 정부가 해야 할 부분과 업체가 자구노력을 할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이어 "주택문제는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몇 년 뒤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물량이 많은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획돼있는 것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성대CC 골프장을 어느 곳에 위치하도록 할 것인지만 결정이 안돼서 그런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의 경우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선진화·효율화·합리화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현재 이거다, 저거다 결정된 부분은 없고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얘기가 나온 대로다”라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관해서는 “공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나 제대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완방안을 찾으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시절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만큼 여러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이달이나 다음달 초 쯤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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