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완화 '사실상 뉴타운'논란

서울시가 확정한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조례가 뉴타운 20곳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18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참여연대, 주거복지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지구로 묶여 있는 266곳 712만㎡(약 216만평)의 재개발 전환이 가능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 개 지역 330만㎡(100만평) 대부분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99곳 1445만㎡(약 438만평)를 포함해 모두 2475만㎡(약 750만평)가 뉴타운에 버금가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475만㎡는 뉴타운 20곳에 해당되는 넓이다.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약속을 깨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시가 확정한 조례 개정안은 4개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를 제외한 호수 밀도·접도율·과소필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4개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맡겨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뉴타운처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