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주택거래제한 22일부터 해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 규제를 받던 길음뉴타운 일부 지역이 22일부터 규제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뉴타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 및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규모를 20㎡(6평) 이상에서 180㎡(54평)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뉴타운)은 주택 거래시에도 토지(지분) 면적이 20㎡(약 6평)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이용목적을 `실제 거주`라고 밝혀야하고, 전세 등의 임대를 하게 되면 매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촉진지구 선정으로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는 사업완료·존치구역에 대해서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장해 왔다.


이번 시행령 발효의 대표적 수혜지역인 길음뉴타운의 경우 이미 사업을 완료한 1~6단지 및 존치구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완화된다. 이를 포함해 1~3차 뉴타운 중 재촉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존치구역 역시 규제완화에 포함된다.


다만 길음7~10구역 등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재촉지구 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은 종전과 같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거래가 끊겨있던 길음뉴타운 등지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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