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완화 딜레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여당의 원칙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현재의 부동산 세제가 징벌적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당 민생특위)는 것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당 정책위의장)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민생특위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의 세제완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두 가지 원칙은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양립되지 않는다. 징벌적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풀면(풀어준다는 소문이 나면) 시장이 불안해 지고, 시장이 불안해 지면 세제를 완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는 항상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한다→집값불안 우려된다→부동산세제 완화 검토 안 한다" 식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여당의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만큼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강남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세제 강화 덕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회피매물과 종부세 회피매물이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혜택이 소수의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것도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론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16만20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70%가 강남3구에 있다.


여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어정쩡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 세제완화 문제는 미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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