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반값·지분형주택을 어찌할꼬

국토해양부가 반값아파트 재추진 여부를 놓고 5개월째 고민 중이다.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평가단'이 지난 1월 현행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도 병행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선 자체적으로 반값아파트 재추진 여부를 결론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심 정치권에서 판단해 주기는 바라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반값아파트는 정치적 산물이다. 국토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엔 부담이 크다. 정치권에서 사업을 보완해서 계속할지, 백지화할지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데는 반값아파트가 정치 논리에 따라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반값아파트는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기대어 토지임대부(한나라당 홍준표의원案)와 환매조건부(옛 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案)가 적당히 섞여 탄생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국장은 국정브리핑(2006년 12월 18일)을 통해 "(반값아파트는)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다"며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한계 속에 도입된 반값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분양된 반값아파트 중 환매조건부 주택은 415가구 분양에 33명만 계약했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389가구 분양에 27명이 계약하는데 그쳤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또 다른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주택을 두고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인수위 당시 연내 광교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9월 이후 선보이는 송파신도시 등에서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앞으로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소형 분양주택 물량 가운데 일부를 지분형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도의 계획만을 밝혔다.

국토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분양가 중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 외에 나머지 49%의 자금을 대줄 지분 투자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축용 임대나 지분형 주택 모두 금융권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한 게 현실이다. 지분형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반값이나 지분형 모두 실현성 여부보다는 반값이라는 최면에 걸려 정치적 계산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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