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발언 전문

다음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밝힌 시도지사 회의 내용이다.


혁신도시 관련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충남지사와 충북 지사는 “최근 혁신도시 전면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이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 전제하고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기 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다.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 그러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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