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8.01.17 16:57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자자와 수요자가 함께 주택을 분양받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6월께 최종 확정돼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분양가 2억원(전용 17평형)짜리의 경우 1억원은 투자자가 투자하고, 나머지 1억원은 국민주택기금(5000만원)과 실수요자의 자기자금(5000만원)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51%의 지분을 갖는 실수요자가 처분권과 임차권을 행사하고 투자자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수요자는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들은 10년 후 차익실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2억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은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민으로서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자자와 수요자가 함께 주택을 분양받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6월께 최종 확정돼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분양가 2억원(전용 17평형)짜리의 경우 1억원은 투자자가 투자하고, 나머지 1억원은 국민주택기금(5000만원)과 실수요자의 자기자금(5000만원)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51%의 지분을 갖는 실수요자가 처분권과 임차권을 행사하고 투자자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수요자는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들은 10년 후 차익실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2억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은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서민으로서는 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주택은 모두 지분형 주택 대상이 되도록할 계획이다.
이처럼 모든 주택에 문을 열어놨지만 정작 실현 가능한 지역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신도시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곳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분형 주택`이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절반 밖에 없는 데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반값아파트`는 아파트가 재산 불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차익을 크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했다"며 "지분형 주택도 그런 점에서 반값아파트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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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주택에 문을 열어놨지만 정작 실현 가능한 지역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신도시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곳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분형 주택`이 `반값 아파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주택에 대한 권리가 절반 밖에 없는 데다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반값아파트`는 아파트가 재산 불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세차익을 크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했다"며 "지분형 주택도 그런 점에서 반값아파트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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