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허용…분양가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브리핑에서 "3단계에 거쳐 공공택지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후 공공-민간 컨소시엄 단계를 거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토공과 주공이 번갈아가며 공공택지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가운데 토지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60%, 민간부문은 70%가 토지가격이어서 건축비를 아무리 낮춰도 집값을 낮추기 어려워 공공택지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단 상반기중 공공기관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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