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단계적 인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우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8일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돼 시장상황을 보면서 조정해도 충분하지만 양도세는 거래활성화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못한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1가구1주택에 대해 숨통을 터주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케줄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활발해야 시장이 정상화되며, 거래가 안될 경우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취득·등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취·등록세는 지방세인 만큼 시도에 대한 재원대체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규모로 단지별로 진행하다보니 주민간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등이 전체 사이트를 공공개발로 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된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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