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首長의 `지방 미분양` 개입불가론

"지방에서 건설된 아파트들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마찰적인 현상이며 건설사들의 높은 분양가 탓도 있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내놓은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이다. 이에 따라 그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는 상황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기대 불일치로 발생하는 마찰적 미분양이 상당부분 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미분양을 감수하면서도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공급을 늘리고 있고, 수요자들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아파트를 기대해 분양가가 아주 낮거나 입지여건이 우량한 주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실제 이달 30일 이전에 분양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고 분양 승인기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초 이후에나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김 차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마찰적 상황에 따른 분양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정부의 종합적인 투기억제 대책으로 수도권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지 못한 것도 미분양 증가의 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은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아파트를 과잉 공급하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 주택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행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차관은 "정부가 개입한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대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설령 개입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김 차관의 발언은 건설사와 시장에 대한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해석되지만, 자칫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정부 책임은 없다`는 식의 발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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