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10.17 17:35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의향에 있느냐"는 물음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재산세 가액이 보통 재산의 1%인데, 우리는 0.7%이며 2009년 과표가 모두 현실화돼도 0.8%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응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게 종부세 정책의 합헌성, 정당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이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법원에 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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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재산세 가액이 보통 재산의 1%인데, 우리는 0.7%이며 2009년 과표가 모두 현실화돼도 0.8%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응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게 종부세 정책의 합헌성, 정당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에는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이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법원에 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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