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반값아파트-비축용임대 연계 안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한나라당에 대해 `반값아파트-임대주택법` 연계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신당 정장선 의원은 이날 건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통과를 조건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년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규모를 7조원에서 3조원으로 줄이고 재정지원 규모도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자는데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값아파트 법안을 통과시켜야 임대주택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법안은 용적률을 400-1500%까지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문제는 물론이고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의욕만 앞세워 반값아파트를 정치상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값아파트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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