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부동산공급 가시화국면..시장 안정세 진입"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주택 공급도 가시화국면에 들어가 시장도 안정적 추세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외환 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여러 정보를 밝혀서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나 투기억제 장치,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이제는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대부분 갖춰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의 여러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부동산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며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고 투기세력이 준동할 여력이 있고 토지의 무한정한 공급이 안된다"며 "설사 문제점이 발견돼 대책을 추진해도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공급까지 4~5년의 시차 문제까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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