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청약가점제 혼란 `나몰라라`

건설교통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점 최고·최저점수만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가 없는데 괜한 시비라는 식이다.


오히려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각 주택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개별 건설사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청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가점제 시행과 미흡한 가점 점수 공개로 인해 빚어지는 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 관계자는 "가점제 하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고·최저 점수를 청약업무 대행 은행이 공개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청약 커트라인 공개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는 청약질서가 혼란스러워 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현대건설이 자의적으로 각 주택형별로 당첨가점을 공개한 것은 공식적인 체계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원칙을 어긴 것"이고 못 박았다.


이같은 건교부의 입장은 당첨 가점 공개원칙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약자들 사이에 혼란만을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불구, 대행은행에서 일부 주택형의 가점만 제공하는 기존 지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 등 가점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서 열람하는 방식의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청약자들은 공개되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최고·최저 점수간 편차가 크고, 또 예상 근거자료로 축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지별 평균점수 공개`나 `각 주택형별 공개` 등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부 주택형의 최고·최저 점수만을 공개하는 방식은 오히려 청약자들의 눈치작전만 키우고 합리적인 청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모든 주택형을 공개하거나 평균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단지나 주택형별 서열화 등 단점도 많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점수대가 상당부분 선례로 형성되어야 청약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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