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부동산규제 완화 아직 멀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일관해오던 데서 최근 그 강도를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구상의는 24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택건설업계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대출이 용이해져 신규주택 분양, 특히 기존주택 거래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어 당장 수요확대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구지역은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극소수에 불과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경우도 금융기관 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금융기관별 대응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대구상의는 밝혔다.

또 정부가 200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용으로 미분양 주택을 5000호 매입하겠다는 정책은 전체 미분양 물량의 9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 물량 적체상황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며 분양가의 60～70% 수준의 ‘땡처리’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것과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구상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상의는 지방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고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철회,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주택구입대출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지방의 미분양물량 감소를 위한 장기모기지론 확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 지방의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