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20 14:36
정부가 내년까지 최소 5000가구에서 최대 1만가구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 리츠 등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모집해 내년까지 2만가구를 사들여 미분양 적체를 줄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미분양 주택 활용방안을 내놨다.
서 본부장은 20일 “지방 중소주택업체의 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외곽지역에 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까지 5000가구에서 1만가구 가량 매입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가격에 대해 서 본부장은 “매입가격은 감정가격과 공공 건설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해 소위 '땡처리'가격(시장 최저 가격수준)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미분양은 전국 9만100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외 지방의 미분양은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인 7만5000가구보다 1만호 이상인 8만5000가구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미분양 증가 원인에 대해 서 본부장은 “각종 투기억제장치로 투기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인구감소와 높은 주택보급율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 무리하게 주택건설을 추진하거나, 지나치게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해 미분양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경우,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하는 대책은 지방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미 공공임대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매입․임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 방안의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건설대신 매입하고 ▲시가보다 저렴(소위 땡처리가격)하게 매입해 재원절감 및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국민임대주택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또는 비축임대주택 등 공공분야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설물량을 축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매입물량은 국민임대주택 매년 10만호 건설계획 중 앞으로 일부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10년 공공임대나 비축임대도 주공 재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최대한 매입해 활용하고,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면 여기서 인수해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이 내년까지 5000가구~1만가구를 매입하게 된다.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는 먼저 주택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 가입 등 부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리츠 등 민간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모집해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산 뒤, 이를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제도권 임대사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기금과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매입 임대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지방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만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 본부장은 “이같은 조치로 민간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2만호 내외의 미분양이 소화될 것으로 보며, 공공매입분과 합칠 경우 내년 말까지 2만~3만호의 지방미분양이 해소되어 추가 건설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장기 평균 수준인 7만가구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미분양 주택 활용방안을 내놨다.
서 본부장은 20일 “지방 중소주택업체의 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외곽지역에 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까지 5000가구에서 1만가구 가량 매입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가격에 대해 서 본부장은 “매입가격은 감정가격과 공공 건설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해 소위 '땡처리'가격(시장 최저 가격수준)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미분양은 전국 9만100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외 지방의 미분양은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인 7만5000가구보다 1만호 이상인 8만5000가구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미분양 증가 원인에 대해 서 본부장은 “각종 투기억제장치로 투기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인구감소와 높은 주택보급율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 무리하게 주택건설을 추진하거나, 지나치게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해 미분양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경우,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하는 대책은 지방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미 공공임대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한해 매입․임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 방안의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하고 ▲기존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건설대신 매입하고 ▲시가보다 저렴(소위 땡처리가격)하게 매입해 재원절감 및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국민임대주택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또는 비축임대주택 등 공공분야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설물량을 축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매입물량은 국민임대주택 매년 10만호 건설계획 중 앞으로 일부는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10년 공공임대나 비축임대도 주공 재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최대한 매입해 활용하고,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면 여기서 인수해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이 내년까지 5000가구~1만가구를 매입하게 된다.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는 먼저 주택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 가입 등 부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리츠 등 민간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모집해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산 뒤, 이를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수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제도권 임대사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기금과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매입 임대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지방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만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 본부장은 “이같은 조치로 민간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2만호 내외의 미분양이 소화될 것으로 보며, 공공매입분과 합칠 경우 내년 말까지 2만~3만호의 지방미분양이 해소되어 추가 건설물량까지 감안할 경우, 장기 평균 수준인 7만가구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