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9.20 14:26
"투기자금은 집중성과 이동성, 전염성이 강한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 대출규제 완화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8월 30일, 주택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이 한달도 안돼 빈말이 됐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할 수 있으나 주택대출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출규제와 연동돼 있는 주택투기지역의 조기 해제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재경부는 20일 대전 대구 등 지방 12개 지역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이유는 무얼까. 이에 대해 정부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려됐던 시중유동성의 투기자금화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니 머쓱하고, "지방 주택시장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토를 달자니 낯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지방 주택경기 살리기에 나선 것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방치한 채 대선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9만여채가 넘는 미분양에다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다"며 "미분양 적체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말이 한달도 안돼 빈말이 됐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할 수 있으나 주택대출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출규제와 연동돼 있는 주택투기지역의 조기 해제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재경부는 20일 대전 대구 등 지방 12개 지역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이유는 무얼까. 이에 대해 정부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려됐던 시중유동성의 투기자금화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니 머쓱하고, "지방 주택시장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토를 달자니 낯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지방 주택경기 살리기에 나선 것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방치한 채 대선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9만여채가 넘는 미분양에다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다"며 "미분양 적체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