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산·대구·광주광역시와 경남 양산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경남 창원은 해제가 유보됐다.


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울산 충북(청주 청원) 충남(천안 아산 공주 연기 계룡) 등은 투기우려가 남아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2년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된 이후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내달 2일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후 바로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택 분양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계약 후 6개월간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용섭 장관 주재로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모두 지난 2003년 하반기에 지정됐으며 2004년말에 1차례 전매금지 기간이 완화된 바 있다.


건교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미분양이 쌓이고 최근들어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져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 지자체들의 빗발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하지만 이달들어 중견건설업체인 (주)신일이 미분양 적체로 `흑자도산`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해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한 곳을 풀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청약과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분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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