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3건 중 1건 '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 3건 중 1건은 강남 3구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4월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7만858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강남 3구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은 총 2만3162건으로 작년의 1만7556건 보다 31.9%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의 32.7%에 해당된다.


강남구는 1만1695가구가 이의신청을 해 작년보다 72.0% 증가했으며 서초구의 경우 6045건으로 작년보다 229.4% 늘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8122건)보다 줄어 든 5422건이었다.


강남 3구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작년에 집값급등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덜어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요구별로 보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6만7734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3124건으로 4.4%에 그쳤다.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보자는 의도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29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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