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특별 세무조사..의미는?

동탄2신도시와 관련해 국세청이 4일 내놓은 특별 세무대책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 최대 수혜 아파트로 꼽히는 성원선납재 마을의 경우 신도시 발표 뒤 이틀 만에 호가가 3000만~4000만원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국세청은 신도시 확정발표 전부터 `신도시 후보 거론 지역내 부동산거래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 사전 분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대심리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가 개입돼 결국 주변지역 등으로 투기가 번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신도시 후보 거론지역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 동탄2신도시 투기대책반 가동

국세청은 우선 동탄2신도시 현장에 투기정보 수집팀·분석팀, 세무조사팀 등 총 89개팀 37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신도시관련 투기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투기대책반은 현지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과 `떴다방`, `유령점포` 개점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해 세금탈루·사업자금의 부동산취득자금 전용 여부 등을 분석한 뒤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껍데기`, `통물건` 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투기세력과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수법의 중개세력, 처분금지가처분 수법의 입주권 사재기 세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투기세력 개입 검증

국세청은 화성 동탄과 주변지역의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 신규 취득·양도자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종합 검토 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선 취득자금은 물론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이른바 `통물건`이나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력의 개입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꾼 사이에서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 하며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고 입주권만 매매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고 불린다.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딱지를 목적으로 동탄면 송리, 산척리 등에서 상가를 신축할 경우 투기세력 개입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사업자등록

◇ 떴다방·기획부동산..인적사항 확보뒤 세무조사

국세청은 실제로 거래한 부동산매매 행위를 숨기기 위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등 미등기 거래 등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서동탄 위버폴리스 주상복합(196세대)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이 명함을 돌리면서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해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한 후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운(down) 혹은 업(up)계약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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