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분당급 신도시`계획 백지화하라"

`분당급 신도시` 발표가 내달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신도시 발표를 아예 취소하라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도시 공급으로 이제 잡기 시작한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은 30일 성명을 내고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의 수도권 부동산시장도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고질적인 신도시 개발정책이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대책 없는 투기 붐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히 건교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발표로 투기열풍을 자초했고, 추병직 당시 장관까지 사퇴했는데도 신도시 개발론과 공급증대론에서 한 치도 후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건교부가 고질적인 신도시 개발론을 철회하고 ▲후분양제 조기실시 및 실질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 도입 ▲무주택세대주, 노후·불량세대 위주로 주택공급 우선순위 및 청약제 개선 ▲양질의 임대아파트 공급중심 개발계획 마련 및 공공택지 조성이전·이후의 원가 상세공개 등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진보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연대도 "정부는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라는 성명을 냈다.


토지정의연대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선 마당에 느닷없이 불거진 신도시 건설 재료가 투기 심리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신도시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연대는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한다"며 "정부의 진단 대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소가 상존할 수도 있지만, 그 불안요소는 실수요가 아니라 단연 투기적 가수요"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잘못된 정책을 고집스럽게 유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수정할 용기를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신뢰를 얻게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토지정의는 특히 토지정의는 "정부의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폭락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머지않아 2기 신도시-파주, 광교, 김포 등-공급물량 34만가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회되고 검단 등의 3기 신도시도 조만간 착공되는데, 공급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될 판이라는 것.


토지정의는 또 "정부의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은 국토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신도시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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