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확정기여형 국민연금 도입 중장기 검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중장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확정기여(DC)형 국민연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30일 `세계화 고령화시대의 경제운영방향`을 주제로 한 행정자치부 직원 상대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연금법 개정 말고도 근본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연금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DC형 연금제 아래서는 근로기간 중 자신이 축적한 연금자산에 따라 받을 연금액이 결정된다.

최근 유럽연합(EU)등이 전통적인 확정급여방식(DB)의 연금 비중을 줄이고, 대신 확정기여방식(DC)의 연금제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DC형으로 전환했으며 독일도 DB형을 축소하고 DC형 비중을 늘리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안정화는 수급구조를 재정 지출 규모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급여율을 조정하게 된다.

권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낮고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을 받는 등 잠재성장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외국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림이다.

해외자본 유치 전략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나라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부족하고, 저축률도 하락세라 자본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를 위해 "조세감면 등 단순하고 투명한 유인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급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영주 및 거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문인력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부총리는 "위기관리 전략이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국제유가나 세계경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여건을 감안해, 통화와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금융,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안에서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밖에서는 엔캐리 자금 등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 및 미국과 중국경제가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