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정책 냉탕→온탕 안간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2일 "단기간 내에 부동산 대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정책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反) 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동안 부동산 부문의 냉온탕 정책때문에 주택가격 변동폭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면서 "2005년 이후는 소위 냉탕정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OECD 권고대로 정책이 바뀐다면 바로 냉탕이 온탕으로 가는 것으로 시장이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에는 세제 등 대책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점에서 공감 얻었다"며 "현 시점에서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인터뷰 질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점보다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먼 얘기가 되겠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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