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주택법 개정 무산되면 집값 반등"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공직자칼럼 '두마리 토끼를 좇아서'에서 "1.11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도 국민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집값이 장기간 안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집값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은 보장되기 때문에 민간부문 주택공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1.31대책을 "집값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는 전략"으로 평가하고 "선진국 수준인 20%의 장기 임대주택이 확보되면 자기 집을 장만하지 않더라도 집값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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