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건교차관 "3월말 청약제도 개편방안 확정"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시행방안은 3월말께 발표된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큰 건설업체들은 형편이 나은 반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관련 "큰 업체들은 작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는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인 공공공사에는 중소건설업체들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큰 흐름은 집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장기간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라든지 가족 수가 많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구체적 내역은 3월 말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의 부동산시장과 관련 "1.11대책 이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연한 안정세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 집값 수준에 대해 "최근들어 10년 정도 연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5-6년 걸리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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