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비축용 임대주택 '밥 그릇 싸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놓고 밥 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택공사는 토지공사의 주택부문 진출을 막기위해,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의 주택부문 독점을 깨기위해 국회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기관은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인해 덩치가 '공룡'처럼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식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사는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전달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서민용인 국민임대주택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재정에서 매년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토공이 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이 같은 보고서를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고 나섰다.


반면 토지공사는 1·31대책으로 주택사업 참여가 가능해지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 통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91조원의 펀드와 연간 5000억원의 재정지원으로 10년간 50만 가구를 짓는 것으로, 토공과 주공이 출자해 운영을 맡게 된다.


앞서 주공과 토공은 택지개발사업을 놓고도 한차례 힘겨루기를 벌였다. 주택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건교부의 중재로 주택공사는 30만평 이하, 토지공사는 30만평 초과 택지를 짓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며 "토공과 주공의 밥 그릇 싸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두 기관을 통합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공과 토공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주공은 28조7849억원, 토공은 19조2550억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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