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집값 경착륙 우려 거의없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일련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부동산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그동안 일련의 부동산대책 발표로 값싼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0.7% 하락해 7개월만에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아직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고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등 수요 불안도 있는 만큼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기조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시국회에서의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에 차질이 생긴다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비축용 임대주택 확대 등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정부는 그동안 DTI와 LTV 등으로 미리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왔고 이같은 금융 쏠림현상을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낙관했다.

임대주택펀드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원리금만 보장되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생보사, 외국인 등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또 "임대주택펀드로 인한 재정손실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30평형 건설예정 원가를 1억8000만원으로 보면 분양가는 현 시점의 가격으로만 봐도 최소 2억5000만원이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3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10년후 매각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비전2030`의 일환인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재원에 대해서는 "병역제 개편 재정소요는 유급지원병 소요가 2020년까지 2조5000억원 예상되지만, 이중 1조7000억원은 비전2030에 포함된 기존 국방개혁 재원에 반영돼 있고 올 추가 재원은 8000억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재원이 5년간 1조9000억원인데, 사회복무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절감액 2조8000억원을 예상하면 전체적으로는 순편익이 예상된다"며 "기존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전체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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