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규제, 서민에 지장없게 하겠다"

정부는 5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업자금조달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11·15 방안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봄 이사철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꾸준히 추진하되, 주택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실제공급을 가시화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현장지도·점검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 총리는 올해 북핵·대선 등으로 대북정책추진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이같은 유동적인 정세속에서도 향후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가동,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창출, 남북한 신뢰기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교육 의존도 완화대책과 관련해 소모적 사교육에 대해선 정부정책을 통한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사교육에 대해선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통계시스템 구축, 학원 관련 제도정비 등 사교육 정책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내각이 일치단결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총리·책임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참여정부가 일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