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포인트] “중·대형 평수는 시장에 맡겨야”

지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집값문제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분양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 공원 녹지비율의 축소….

그러나 이들 정책 대부분이 현실성이나 후유증을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단편적이고 즉흥적이다.

주변 시장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초기 분양가를 낮추어 본들 건설업체 이익의 일부를 초기 분양 당첨자에게 돌려주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분양주택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시세 차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환매조건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원 녹지비율을 낮추는 것은 환경을 선호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집값 급등은 ▲저금리정책 ▲엄청난 토지보상비 ▲풍부한 유동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 대국이다.

언제라도 기회만 오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 500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힘으로 모든 계층 주택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시장에 맡겨야 할 상품으로서의 주택과 복지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주택을 구분해 정책을 펼 시기가 됐다. 중·대형 주택의 가격은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고 저소득자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대신 양도세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면서 보유세는 높여 확보한 자금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정부의 일차적 역할이다. 동시에 정부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계층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본주의 질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