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실무 최고책임자 “반값 아파트는 허상”

주택정책 실무 최고 책임자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정부의 홍보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을 통해 ‘반값아파트’(대지 임대부 분양주택)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교부 간부가 이같은 글을 개재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반값 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반값 아파트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대지(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분양 제도가 실제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낮추거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대지 임대부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값이 아니라 ‘제값’을 받는 것이라고 강 본부장은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반값’이란 이름은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서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본부장은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