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29 23:37 | 수정 : 2006.11.29 23:37
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당초 정부 예산에 잡혔던 것보다 세금이 2조7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채 발행 규모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추경(追更)예산 재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의 확대로 2조3000억원 더 많이 걷히고, 법인세 세수(稅收) 역시 대기업 실적 호조로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와 특별소비세도 7000억원, 6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예산보다 각각 3조2000억원, 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외 수입 부문에서 벌금·몰수금 수납 실적 부진, 기업은행 주식 매각 지연 등으로 4000억~1조7000억원이 줄어들 수 있어, 전체 세입은 1조~2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채 발행 규모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추경(追更)예산 재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의 확대로 2조3000억원 더 많이 걷히고, 법인세 세수(稅收) 역시 대기업 실적 호조로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와 특별소비세도 7000억원, 6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예산보다 각각 3조2000억원, 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외 수입 부문에서 벌금·몰수금 수납 실적 부진, 기업은행 주식 매각 지연 등으로 4000억~1조7000억원이 줄어들 수 있어, 전체 세입은 1조~2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