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 등 실질적 대책은 없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것은 ‘11·15 부동산대책’의 핵심 축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주택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 양상을 보였다. 재경부·건교부는 서울시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몰아 세웠다. 서울시도 건교부가 추진 중인 다세대주택·주상복합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킨다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권 부총리와 오 시장은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표면적으로 관계 복원이 이뤄진 듯 보인다. 합의 내용은 ▲분양가 인하 ▲다세대·주상복합 건축 규제 완화 ▲전세난 완화를 위해 강북 뉴타운의 순환 재개발방식 도입 등이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의 경우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 등 공공택지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검증하겠지만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사업 승인 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어 서울시가 직접적인 통제 권한이 없다는 것. 다세대·주상복합 건축 규제 완화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 경우 방법이 없다. 다만 강북 뉴타운의 순환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순환 개발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사업을 지역별로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후(後)분양제’는 이날 모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등을 공정 80%에서 후(後)분양하는 것은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후분양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는 공공택지 후분양을 고집하면서 서울시만 선(先)분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