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보는 정치권 당장 고치긴 어려울듯

저항이 커져 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최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종부세 위헌(違憲)소송을 준비 중이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과연 이 세금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조세 전문가들은 “현행 종부세 제도를 단시간 내에 고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내년 대선을 의식해 이 법에 메스를 가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부동산가격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도입하지만, 8·31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부세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일부 의원이 종부세가 위헌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세금 부과기준을 주택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과세대상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당의 공식입장으로 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일부 부자들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는 당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약 35만명으로 급증하는데도 ‘종부세=부자세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정치권도 당장에 없애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