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분양 차질 없을 것”

후(後)분양제 도입으로 수도권 신도시 분양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6개월~1년 늦어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 정부는 “신도시 공급 로드맵(일정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후분양제를 하더라도 분양 일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건설교통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며 “민간분양의 경우 후분양하는 업체도 있고 선(先)분양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초 공급시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도 “후분양을 택하는 민간아파트가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간업체들이 선분양을 안 할 것이라고 것은 기우(杞憂)일 뿐”이라며 “선분양과 후분양 택지물량을 조절하면 공급 일정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란 일정 정도 공사가 이뤄진 뒤 분양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도시 공급 일정을 맞추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회에 후분양제 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2~3년 뒤 신도시 공급 일정이 예정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며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고 민간 업체가 아파트를 적게 짓는 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