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택공급, 최대 1년 늦춰질듯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앞당기기로 한 수원 광교와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이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최대 1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 로드맵’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공급방식을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내 택지공급 입찰시 ‘아파트 후분양’을 조건을 내걸어야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택공급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를 적용,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신도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시 후분양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신도시 중 공영개발로 진행되는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에 모두 적용된다.


결국 정부가 11·15대책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기로 한 신도시 주택공급 시기도 이같은 후분양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앞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7년 15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79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분양시점이 아닌 사업승인 시점의 공급계획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일정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앞서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신도시의 최초 분양시기를 김포 2008년 6월, 파주 3단계 2009년 6월, 광교 2008년 9월, 양주 2008년 3월, 평택과 검단 2009년 6월로 당초보다 3~6개월 앞당긴 바 있다.


신도시 분양이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가점항목에 포함되는 2010년까지 늦춰질 경우 신도시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의 신도시 입주는 어려워져 청약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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