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집 사면 죄?" vs "이중성의 정형"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03년 강남권에 52평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4일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의 범위는 추병직 장관, 김수현 비서관, 이백만 수석 등 3인에 이병완 비서실장을 더한 3+1"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무렵에 강남권에 52평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서 "6억 8200만원에 분양을 받은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0억원으로 뛰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버블세븐의 대표지역인 강남권의 집값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강남권에 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대책에 힘이 실리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발표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꾼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거품 속에서 희희낙락하는 사람이 부동산 거품을 꺼뜨릴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부동산 정책 저항세력 내에 현 정권의 실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이병완 비서실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과 국민이 느끼는 자괴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대책에 관해 정부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집 구입 지역이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이병완 비서실장 등이 투기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지나친 보도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공직자들은 강남에 집을 구입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