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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용적률 상향 등으로 분양가 20~30%인하 유도"

      입력 : 2006.11.09 15:02 | 수정 : 2006.11.09 15:21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9일 용적률의 상향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물량과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레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켜 다음주 부동산 대책때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부동산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전문


      다음은 9일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부동산 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 전문.

      1. 금일 10:00-11:30분간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동산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분석&8228;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환경부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2.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 최근의 가격급등의 원인이

      - 수요측면에서는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킨 점이 있으며, 일부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수요를 촉발한 반면,

      -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2)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가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이를 위해,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② 용적률의 상향 조정, 녹지비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③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며,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시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함

      3)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곧바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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