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11.05 22:42 | 수정 : 2006.11.05 22:42
올 초 30명 대거 훈·포장 조달·국세청장으로 승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전세금 급등을 초래하는 등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8·31대책 공로자로 훈장·포장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대거 승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8·31부동산정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의결하고, 8개 부처 30명에게 훈장 및 포장 등을 수여했다. 당시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전군표 국세청 차장,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3명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등 4명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나머지 18명은 대통령 표창,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책을 시행한 지 5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자평하고 포상잔치를 연 것이다. 그러나 주택공급보다는 세금 강화에 초점을 맞춘 8·31대책 이후 초기엔 집값이 잠시 안정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트 가격 및 전세가격이 다시 크게 뛰고 가격 상승 지역도 확산되자 급기야 정부가 11·3 긴급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8·31대책 수립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6월 조달청장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 차장은 7월에 국세청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영전했고, 방선규 당시 국정홍보처 협력총괄팀장은 올 1월 홍보협력단장으로 승진하는 등 훈장과 포장을 받은 7명 중 4명이 승진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8·31부동산정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의결하고, 8개 부처 30명에게 훈장 및 포장 등을 수여했다. 당시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전군표 국세청 차장,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3명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등 4명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나머지 18명은 대통령 표창,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책을 시행한 지 5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자평하고 포상잔치를 연 것이다. 그러나 주택공급보다는 세금 강화에 초점을 맞춘 8·31대책 이후 초기엔 집값이 잠시 안정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트 가격 및 전세가격이 다시 크게 뛰고 가격 상승 지역도 확산되자 급기야 정부가 11·3 긴급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8·31대책 수립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6월 조달청장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 차장은 7월에 국세청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또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영전했고, 방선규 당시 국정홍보처 협력총괄팀장은 올 1월 홍보협력단장으로 승진하는 등 훈장과 포장을 받은 7명 중 4명이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