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죄고 서민자금 풀고

금융 분야 부동산 대책으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으로 풀려 나가는 돈줄을 조이고 ▲근로자·서민층 대상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오후 1시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금융감독원은 은행 실무자들을 소집, 주택담보대출 죄기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지점별 주택담보대출 실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대출액 증가폭이 큰 은행 지점에 내주부터 직원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담보대출 규제 대상(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더 이상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금융기관 창구지도를 통해 담보대출 전반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6일 중단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을 현행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요건과 동일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도 금리인하 등을 통해 판매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가장 강력한 대출 억제책으로 거론돼온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방안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논의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