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내려 집값 잡겠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容積率)을 높이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에서 일정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획기적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론 집값 오름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3일 부동산정책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가리키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에 짓는 주택 가구수가 늘어나 분양가(토지비)가 낮아진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도 국가가 상당 부분 지원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되는 검단신도시·송파신도시·광교신도시 등의 분양가는 당초 예상보다 10~30% 정도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택담보대출 억제대책은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추가적인 대출 규제정책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 저리 융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 골격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과표 현실화 등 투기 억제정책은 현행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급 확대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뉴타운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는 등 기존 주택 공급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