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은평·판교와는 다르다" 부동산 새 카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3일 오후 3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일주일 동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다시 정책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고 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대책을 내 놓았다. 도입이 예상됐던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일단 제외했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기반시설 개발비를 재정에서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입주자들이 부담해 온 도로건설 비용 등을 정부가 떠 안겠다는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건물이 높아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녹지나 주차 공간을 줄어든다는 의미다. 또 소형주택 가격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 동안 제한에 걸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만들지 못했던 부동산 소유자들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현재 조세정 책 위주의 부동산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병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여정부 4년 동안 30여 차례 대책이 반복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끊임 없이 올라 집 장만을 아예 포기한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브리핑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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