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규제 풀어 공급확대”

정부가 3일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 다세대·연립 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전 11시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관련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윤증현 금감위원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되는 주차장 의무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될 예정이다. 박병원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책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투기방지 대책, 분양가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고 밝혀 보험·저축은행 등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 대책,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